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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175	[2011/02/16] [프레시안] '국방주식회사' 미국과 군사케인즈주의의 종언(2011/1/23)	2012-09-01	2521
2174	[2011/02/28] 한미연합사령부 전쟁지휘소(TANGO) 앞 공동 집회 반전평화단체의 요구	2012-09-01	2452
2173	[2011/02/15] 137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대화국면에 찬물 끼얹는 한미연합 키리졸브 전쟁연습 중단하라!	2012-09-01	2150
2172	[2011/02/13] AWC 일본연락회의 소식 - 아이바노 훈련장 앞 일미연합군사연습 규탄 투쟁과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지지 서명	2012-09-01	2629
2171	[2011/02/13] 2.8독립선언기념 및 한일군사협정체결 기도 규탄 집회	2012-09-01	2687
2170	[2011/01/27] 강정으로부터 긴급 연대 호소문	2012-09-01	1276
2169	[2011/01/26]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2012-09-01	2235
2168	[2011/01/15]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즈음한 정당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2012-09-01	2175
2167	[2011/01/14]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방한 대응 기자회견	2012-09-01	2178
2166	[2011/01/11] 일본 방위상의 2함대 사령부 방문을 강력히 반대한다.	2012-09-01	2335
2165	[2011/01/11]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 면담 대응 기자회견	2012-09-01	2254
2164	[2011/01/10] 한일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문	2012-09-01	2015
2163	[2011/01/05]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2-09-01	2049
2162	[2011/01/26]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2-09-01	2217
2161	[2011/1/15]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즈음한 정당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2-09-01	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