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377	[2010/11/29]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항소장 제출	2012-09-03	1985
2376	[2010/11/12] < 군산 미공군 불법사찰 및 부당해고 사건 주요경과 >	2012-09-03	1766
2375	[2010/11/12] 작전통제권 등과 관련한 평통사 민원에 대한 국방부 답변	2012-09-03	2277
2374	[2010/11/05]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	2012-09-03	1506
2373	[2010/10/30] 평화마을 대추리, 2007년 4월 이후	2012-09-03	1687
2372	[2010/10/25] '김태영 국방장관의 MD 참여 검토' 규탄 기자회견 보고	2012-09-03	2562
2371	[2010/10/15]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3차 공판	2012-09-03	1539
2370	[2010/10/12] 133차 자주통일평화행동	2012-09-03	2717
2369	[2010/10/11]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 규탄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 역행하고 대미 군사종속 심화시킨 김태영 국방장관은 사퇴하라!	2012-09-03	2437
2368	[2010/10/12]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대응 활동 (종합)	2012-09-03	2504
2367	[2010/10/08] 42차 한미안보협의회에 즈음한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	2012-09-03	2472
2366	[2010/09/28] 동두천 미2사단 미군상대 드림택시노조 해고자 복직촉구 연대투쟁 보고	2012-09-03	1571
2365	[2011/07/08]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책임에 대한 법적 시각	2012-09-02	1578
2364	[2011/07/07] GAO보고서 분석 - 미국 내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재편 사업 재검토 요구와 시민사회진영의 대응 방안	2012-09-02	1712
2363	[2011/08/31] 강정마을 주민이 제주도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2012-09-0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