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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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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2011/08/31] 제주지법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범대위 입장	2012-09-02	1325
2360	[2011/08/30] 115차 평화군축집회 촉구서한	2012-09-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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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2011/08/27] Global Campaign to Save Jeju Island_ 자문회의 구성에 즈음한 편지	2012-09-02	1273
2356	[2011/08/18]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와 공권력 철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09-02	1172
2355	[2011/08/17] 고엽제 대책회의 진상조사단 기자회견문	2012-09-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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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	[2011/08/15] [참고] 강정마을회, 범도민대책위 기자회견문_반대주민 토벌대인가!도외 경찰은 당장 제주에서 철수하라	2012-09-02	1235
2352	[2011/08/05] [참고] 야5당 진상조사단 기자회견문(전문)	2012-09-02	1168
2351	[2011/08/05]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결과와 제안에 대한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입장	2012-09-02	1246
2350	[2011/07/29] 농로 용도 폐지에 대한 강정마을회 성명	2012-09-02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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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2011/07/25]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을 위한 농로폐쇄 및 공권력 투입 시도 규탄한다	2012-09-02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