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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317	[2011/08/03] 제주 강정마을 소식 - 여느때와 다름없는 하루, 그러나 해군과 공모한 보수단체 강정마을 집회 계획에 주민들 분노	2012-09-02	1463
2316	[2011/08/01]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촛불 3주년 행사	2012-09-02	1680
2315	[2011/08/02] [강정 소식] 국회 진상조사단 간담회, 제주 교수들 공사중단 협의회 구성, 해군기지 협의 '6인회의' 시동 등	2012-09-02	1417
2314	[2011/08/01] 강정마을 소식 -천주교 광주교구 옥현진 주교 강정마을 방문, 제주도 의회 의원들 농성 결합 시작.	2012-09-02	1521
2313	[2011/07/31] 제주 강정소식, 폭풍전야, 수상한 배 등장, 평통사 회원들 속속 도착 등	2012-09-02	1342
2312	[201/07/30] 강정소식_농로 삼거리 쇠사슬 투쟁 6일째, 농로 폐쇄 노린 휀스 공사 임박	2012-09-02	1549
2311	[2011/07/29] 114차 평화군축집회-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및 농로 폐지 중단!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2012-09-02	1543
2310	[2011/07/27-29] [강정소식] 구럼비 해안 농로 폐지, 주민들 온몸던져 싸울 것, 국제평화활동가들 기자회견 후 강정 행	2012-09-02	1554
2309	[2011/07/26] 제주 강정소식 - 공권력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2-09-02	1311
2308	[2011/07/25] 천주교 제주교구 오전 11시 매일 미사	2012-09-02	1524
2307	[2011/07/24-25]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하며 강정마을에 공권력 투입 시작, 강정 주민들 결사항전 결의 등	2012-09-02	1385
2306	[2011/07/19] 제주 해군기지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평화행동	2012-09-02	1273
2305	[2011/07/19-20] 강정소식_농로폐쇄관련 서귀포시장 주민 간담회, 민주당 최고위원회 소식 등(보완)	2012-09-02	1248
2304	[2011/07/16-18] 강정소식 - 7/16 고권일, 송강호 석방촉구 기자회견과 작은 평화문화제, 7/17 고권일, 송강호 졸속 구속영장 발부와 길벗 주민간담회, 7/18 7-8월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 개최!	2012-09-02	1462
2303	[2011/07/15] 강정속보 2_기습 연행에 성난 강정 주민들 우근민 도지사 면담(대체)	2012-09-02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