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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100	[2009/12/31]무건리훈련장 확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김문수 경기지사의 적극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2-08-30	1223
2099	[2009/12/22] [2010년 국방예산 분석 ④]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반환 미군 기지 환경오염 치유 예산' - 오염은 미군이, 복원은 한국인 혈세로	2012-08-30	1490
2098	[2009/12/18](가칭) 2012년 미선 효순 추모비 건립위원회 3차 간담회 결과	2012-08-30	1956
2097	[2009/12/17][2010년 국방예산 분석 ②] '쥐꼬리' 월급은 동결...간부들 골프장엔 272억 '펑펑' - 군인복지기금에서 소외된 병사들	2012-08-30	1680
2096	[2009/12/16][2010년 국방예산 분석 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용 의혹 - 손 안 대고 코 푸는 미국, 쌓아둔 돈 어쩔래?	2012-08-30	1577
2095	[2009/12/14]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500번째 주민촛불문화제	2012-08-30	1256
2094	[2009/11/21]한미정상회담 결과 논평	2012-08-30	1798
2093	[2009/11/11]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국민의 요구서한	2012-08-30	1866
2092	[2009/11/2]캠프워커, 캠프헨리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12-08-30	1541
2091	[2009/11/03]작전계획 5029 폐기와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보완]	2012-08-30	1969
2090	[2009/11/27](가칭) 2012년 미선 효순 추모비 건립위원회 2차 간담회 결과 보고	2012-08-30	2023
2089	[2009/11/19]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공동대응 기자회견	2012-08-30	1743
2088	[2009/11/19]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 아프간 재파병 반대! 북미정상회담 개최! 광주와 목포 기자회견(보완)	2012-08-30	3325
2087	[11/18] 한미동맹 폐기 아프간 파병철회 기자회견 (대전)	2012-08-30	2644
2086	[2009/11/18]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전북)-사진추가	2012-08-30	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