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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304	[2011/07/16-18] 강정소식 - 7/16 고권일, 송강호 석방촉구 기자회견과 작은 평화문화제, 7/17 고권일, 송강호 졸속 구속영장 발부와 길벗 주민간담회, 7/18 7-8월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 개최!	2012-09-02	1479
2303	[2011/07/15] 강정속보 2_기습 연행에 성난 강정 주민들 우근민 도지사 면담(대체)	2012-09-02	1449
2302	[2011/07/15] 강정 속보_강동균, 고권일, 송강호 오늘 새벽 기습 연행, 전국대책회의 규탄 기자회견 개최(대체)	2012-09-02	1501
2301	[2011/07/14] 강정 상황_정부와 해군 시공사 앞세워 주민상대 손해배상청구 등	2012-09-02	1366
2300	[2011/07/13] 강정소식 - 강정마을 주민대표 서귀포시장 만나 정부의 농로폐기권고 반려 촉구!	2012-09-02	1447
2299	[2011/07/13] 제주 전국대책회의 3차 대표자 회의 및 공사 강행 규탄 기자회견	2012-09-02	1360
2298	[2011/07/12] 142차 미 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투쟁 차단하는 농로 폐쇄 계획 철회하라!	2012-09-02	1495
2297	[2011/07/11] 제주 강정 해안농로 용도 폐기 계획 규탄 1인 시위	2012-09-02	1256
2296	[2011/07/05] 강정소식_주민들 측량선 저지, 해외평화운동가들 10만인 서명운동 돌입 등	2012-09-02	1352
2295	[2011/07/02] 강정 평화올레 셋째날 -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촉구 전국 시민행동의 날	2012-09-02	1543
2294	[2011/07/01] 강정 평화올레 둘째날 - 우근민 도지사 면담투쟁, 제주공항 선전전, 제주도청 앞 시위, 제주 범도민대책위와의 간담회	2012-09-02	1828
2293	[2011/06/28] 해군의 민간인 폭행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촉구서한	2012-09-02	1389
2292	[2011/06/24]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 관련 우근민도지사 발언에 대한 논평	2012-09-02	1222
2291	[2011/06/21] [제주강정긴급기자회견] 해군의 막가파식 폭력적 공사강행을 규탄한다!	2012-09-02	1401
2290	[2011/06/22]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성명] 물리적 폭력 내세워 해군기지 공사 강행하는 해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9-02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