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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274	[2011/06/21] 제주 강정 소식 - 바지선 철수 요구하며 주민들 밤샘 농성, 도의회 의원 바지선 올라	2012-09-02	1643
2273	[2011/06/20] 강정긴급 속보, 해상준설 작업 바지선 저지중 현역군인, 송박사, 강회장 집단폭행	2012-09-02	2489
2272	[2011/06/17] “‘힘내라 강정’ 응원전(집회)”이 대한문 앞에서 열렸습니다.(계룡대 해군본부 앞에서도 1인시위)	2012-09-02	1506
2271	[2011/06/18]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가배상청구 소송 종료 보고	2012-09-02	1578
2270	[2011/06/16-18] 강정소식 - 육상에서는 크레인조립 저지투쟁, 해상에서는 해상측량 저지투쟁, 김제동 방문, 향린교회 교인 방문 등 등	2012-09-02	1651
2269	[2011/06/15] 적반하장! 환경범죄 일으키고 진압훈련? 인천시민이 테러리스트인가?	2012-09-02	1999
2268	[2011/06/15] 강정소식 - 삼성과 대림건설, 대형 크레인 조립 강행에 주민들 저지 중	2012-09-02	1725
2267	[2011/06/14] 188차 한미SOFA합동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피켓팅 "기만적 한미공동조사 규탄! 미국책임으로 확실한 오염 치유!"	2012-09-02	1795
2266	[2011/06/12] 효순 미선 9주기 추모제 <걷어치움>	2012-09-02	6570
2265	[2011/06/12] 강정 소식_크레인 분리작업 저지, 생명평화결사 100일순례단과 주민들의 새로운 투쟁결의!	2012-09-02	1339
2264	[2011/06/11] 강정 소식_새벽에 도둑고양이처럼 크레인 반입, 열받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24시간 투쟁결의!	2012-09-02	1932
2263	[2011/06/10] 강정 소식_해군기지 공사차량 항의, 최성희 1심재판, 참여연대 주민과 촛불문화제 진행, 민주당 최고위 결의, 도의회 소식 등 종합	2012-09-02	1931
2262	[2011/06/09] 제주 해군기지 야 5당 진상조사단 의원 면담 결과/민주노동당 제주특별위원회 구성 등	2012-09-02	1612
2261	[2011/06/09] 강정속보_대형 바지선 이용 해상 준설 공사시작, 주민과 지킴이들 강력한 해상 농성투쟁으로 바지선 철수(3신)	2012-09-02	1644
2260	[2011/06/08] 미선효순 9주기 추모 그림전시회 시작(시간 조정 - 오후 6시까지 엽니다)	2012-09-02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