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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227	[2011/05/11] 국회진상조사단 국회의원들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반대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전달	2012-09-02	1370
2226	[2011/05/11]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2차 공판	2012-09-02	1286
2225	[2011/05/08-10] 제주 강정마을 소식 - 구럼비 결전 준비 중(배종열 상임대표 양윤모 선생 동조단식 시작)	2012-09-02	1844
2224	[2011/05/07] 제주강정마을 소식-양윤모 선생 접견 및 강정마을 주민단합대회	2012-09-02	1758
2223	[2011/05/03] 6월 8~14일 미선효순 9주기 추모 그림전이 열립니다.(10차 추모비 건립위원 모임(2011/5/3) 결과)	2012-09-02	1895
2222	[2011/04/26]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 및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관련 기자회견	2012-09-01	2308
2221	[2011/04/25] 한미 외교 차관보 전략대화 및 외교·국방 차관보급 회의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2012-09-01	2272
2220	[2011/04/18] '한국형 MD'구축과 운용에 관한 한미 공동연구 및 관련 약정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2012-09-01	2293
2219	[2011/04/17]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한미당국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남북-북미-6자회담에 나서라!	2012-09-01	2426
2218	[2011/04/15] [보도자료] 양윤모 선생 폭행경찰 규탄 및 서울지검 고발장 접수 공동기자회견	2012-09-01	1376
2217	[2011/04/14] [강정마을회]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대도민 호소문	2012-09-01	1298
2216	[2011/04/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에게 보내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공개질의서	2012-09-01	1223
2215	[2011/04/11]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내용 삭제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2012-09-01	1251
2214	[2011/04/08] [규탄성명] 양윤모 선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2-09-01	1378
2213	[2011/04/01] [기고] 16조원 덤터기 쓰는 미군기지이전비용 / 유영재	2012-09-01	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