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010	[2009/02/27] 8차 방위비분담협정 외통위 비준동의 규탄 및 본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보고	2012-08-29	1049
2009	[2009/2/25] 8차 방위비분담협정 외통위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보고	2012-08-29	1233
2008	[2009/2/25] 국회 외통위 방위비분담금 공청회 및 정세균 민주당 대표 면담 보고	2012-08-29	1112
2007	[2009/03/19] 고양지청 강범구 검사 면담 보고	2012-08-29	1758
2006	[2009/2/23]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12-08-29	1223
2005	[2009/02/21] 제200차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촛불문화제	2012-08-29	1025
2004	[2009/03/26]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 투쟁의 결의를 다시 쓰다! (09/03/26)	2012-08-29	2556
2003	[2009/03/02]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규탄한다.	2012-08-29	1008
2002	[2009/03/05] 일방적 토지수용 강행,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2012-08-29	1102
2001	[2009/03/25]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2012-08-29	1813
2000	[2009/03/03]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총회	2012-08-29	1022
1999	[2009/02/27][공동기자회견문]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반대한다!	2012-08-29	1051
1998	[2009/02/24] <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 공청회 발제 요약 발표문(원문)>-유영재	2012-08-29	1270
1997	[2009/03/02] 2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2012-08-29	1895
1996	[2009/02/20]한미 외무장관 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공동기자회견문	2012-08-29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