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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875	[2008/09/22] [무건리 속보 2] 주민들의 항의로 국방부 관계자들 마을에서 쫓겨남	2012-08-29	1020
1874	[2008/09/22] [무건리 속보 1] 22일 오전 국방부, 경찰 대동하여 오현1리에 감정평가 들어옴	2012-08-29	1082
1873	[2008/08/29] 방위비분담금 2차 협상에 즈음한 투쟁 2틀째-14.5%인상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강력히 규탄	2012-08-29	988
1872	[2008/08/28] 미군 때문에 조국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미국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 일본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한 스물 여덟 번째 촛불문화제다!	2012-08-29	1164
1871	[2008/08/18][한겨레 기고 글 원문] 오세일 중령 기고글에 대한 반론_ 무건리 훈련장은 미군에게 공여된 훈련장	2012-08-29	1168
1870	[2008/09/18] 평택지법, 홍근수 상임대표에 30만원 선고	2012-08-29	1072
1869	[2008/07/01] 무건리 훈련장 설치 및 확장 경과와 문제점	2012-08-29	1148
1868	[2008/08/28] "돈 더 달라 떼쓰지 말고 미군은 나가라" -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에 즈음한 규탄 집회	2012-08-29	1064
1867	[2009/01/20] 한미단일탄약보급체계(SALS-K)의정서 (영문)	2012-08-29	1021
1866	[2008/09/19] [무건리 긴급속보 7신 추가]영장실질심사 결과 6명중 2명 영장 발부	2012-08-29	1105
1865	[2008/08/16]한겨레신문 지상논쟁 - 무건리훈련장은 미군에게 공여된 훈련장	2012-08-29	1071
1864	[2009/1/20] 한미단일탄약보급체계(SALS-K)보충기록각서 (영문)	2012-08-29	1069
1863	[2008/08/26] [평택재판보고] '법과 원칙'이란 이름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2012-08-29	993
1862	[2009/01/20] 한미단일탄약보급체계(SALS-K)보충기록각서 (국문)	2012-08-29	1501
1861	[2008/08/28] 이 곳에서의 싸움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ASYG(아시아,태평양 청년학생 연합)회원들과 함께 한 스물 일곱 번째 촛불문화제	2012-08-29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