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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 대안
  •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함께 해요
  •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845 [2008/08/22] 아무리 비가 와도 우리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금요집회 (파주시청앞) 2012-08-29 1363
1844 [2008/09/17] <무건리 긴급속보 7>22:50 민주노동당 우위영 최고위원이 수사과장 면담-마구잡이 연행이 법과 원칙이라니... 2012-08-29 1057
1843 [2008/06/29] 라이스 미국 국무부 장관 방한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2012-08-29 1583
1842 [2008/08/21] 고향을 찾아 돌아와야 할 나이에 살던 고향에서 쫓겨나야 한다니...기가 막힙니다 - -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스물 한 번째 촛불문화제 2012-08-29 1255
1841 [2008. 10. 17.]<제40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2-08-29 1636
1840 [2008/09/16] <무건리 긴급속보 6>22:32 연행된 주민중 여성 한명 거의 실신상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 중 2012-08-29 1075
1839 [2008/09/16] <무건리 긴급속보 5>21:47 수사과장과 면담 직후 전원 연행-할머니, 학생까지 연행 2012-08-29 1101
1838 [2008/06/21] MD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체코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연대의 날에 즈음한 연대성명 2012-08-29 1620
1837 [2008/09/16] <무건리 긴급속보 4>21:06 현재 곧 촛불행사 참가자 연행할 듯-사복 체포조와 여경 배치, 방패로 무장한 전경들로 촛불행사장 고착 2012-08-29 1196
1836 [2008/08/21] 제20차 (무건리)주민촛불문화제 -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일곱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2012-08-29 1471
1835 [2008/09/16] <무건리 긴급속보 3>20:40 현재 50여 명 파주경찰서 앞에서 경찰 면담을 요구하며 촛불행사, 이에 경찰측 경고방송으로 위협 2012-08-29 998
1834 [2008/09/16] <무건리 긴급속보 2>연행된 오현리 주민들,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중 2012-08-29 1168
1833 [2008/08/19] 이주단지 만들어 준다더니, 땅 사 갖고 나가라?? 국방부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말자! - -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열아홉 번째 촛불문화제 2012-08-29 1373
1832 [2008/06/14] [보도자료] 효순 미선 6주기 추모행진 - 사고현장에서 무건리 한미공동 훈련장 입구 까지 2012-08-29 1975
1831 [2008/09/16] <무건리 긴급속보 1>오현리 주민 7명 연행 2012-08-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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