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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 대안
  •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함께 해요
  •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830 [2008/08/18] 청년들이 앞장서서 오현리를 지켜내겠습니다! - - 경기청년단체협의회와 함께한 열여덟번째 촛불문화제 2012-08-29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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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2008/6/13] 효순 미선 6주기 추모제 보도자료(주요 경과 첨부) 첨부파일 2012-08-29 2356
1827 [2008/09/12] 태어날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요.-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마흔 세 번째 촛불문화제 2012-08-29 1008
1826 [2008/08/17] 지역 주민의 투쟁을 호도하는 황진하는 공개 사과하라! -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열일곱번째 촛불문화제 2012-08-29 1162
1825 [2008/06/03]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방한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2012-08-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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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2008/09/12]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여섯 번째 금요집회-<사진모음> 2012-08-29 1158
1822 [2008/08/14] 이 땅을 베고 죽을지언정 전쟁기지로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 8월14일 15시, 1군단 앞 규탄 집회 2012-08-29 1218
1821 [2009/1/16] 제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영문) 첨부파일 2012-08-29 1015
1820 [2009/01/16] 제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국문) 첨부파일 2012-08-29 1186
1819 [2008/08/17] 제14차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를 위한 주민촛불문화제 겸 공대위 선포식 2012-08-29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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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2009/01/16]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영문) 첨부파일 2012-08-29 1051
1816 [2009/01/16]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국문) 첨부파일 2012-08-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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