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940	[2008/11/24기자회견]'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불법 전용, 협정 기간 5년' 합의 규탄	2012-08-29	1213
1939	[2008/12/16] 방위비분담금 관련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2012-08-29	1078
1938	[2008/10/09] [기자회견문] 미국 이익 앞장서서 대변하는 매국 집단 국방부를 규탄한다!	2012-08-29	2045
1937	[2008/12/14] 136일차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를 위한 주민촛불 문화제	2012-08-29	1052
1936	[2008/11/21]파주의 동막골, 오현리를 지켜내자!! - 파주 장단콩축제 선전전(사진모음)	2012-08-29	1343
1935	[2009/10/23] Secretary of Defense Robert M. Gates' speech to U.S.-ROK Military	2012-08-29	1790
1934	[2008/11/20]무건리훈련장 확장반대, 훈련장확장예산 전액 삭감 촉구 1인시위 다섯째날	2012-08-29	1179
1933	[2008/10/09] [83차 평화군축집회] 국방부는 침략적 한미동맹 됫받침하는 국방예산 증액요구를 중단하고 평화군축 실현에 나서야 한다.	2012-08-29	1998
1932	[2008/11/19] 각계인사 125인,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중단” 선언	2012-08-29	1058
1931	[2008/09/24]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3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2012-08-29	1021
1930	[2008/12/11]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청원서 접수	2012-08-29	1035
1929	[2008/10/06] [9/17] 작계 5029 재추진 중단과 대규모 한미 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2012-08-29	2163
1928	[2008/11/19]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산 753억원 전액 삭감하라! - 국회 앞 1인 시위 넷째 날 보고	2012-08-29	1191
1927	[2008/10/30] 2009년도 방위비 분담금 7,600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이틀째 농성	2012-08-29	1230
1926	[2008/12/9]"20차 SPI회의 중단, 미군기지이전비용 전가 중단하라!" _111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9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