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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032	[2009/03/24] 무건리 주민대책위, 공대위에서 청와대에 보낸 1차 호소문	2012-08-30	1147
2031	[2009/04/02] 무건리 주민대책위, 공대위에서 청와대에 보낸 2차 호소문	2012-08-30	1157
2030	[2008/12/24]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5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문	2012-08-30	1162
2029	[2009/04/19] "1인치의 땅을 빼앗기면 그것을 되찾는데 100년이 걸린다" - 무건리 국제평화행사	2012-08-30	1438
2028	[2009/04/16] 기아차 조합원들의 여섯 번째 용산기지 둘러보기	2012-08-30	1121
2027	[2009/04/15] 기아 조합원의 용산기지 다섯번째 답사	2012-08-30	1183
2026	[2009/04/12]'주민들과 연대하는 만큼 승리의 날은 앞당겨질 것' 무건리훈련장 확장저지를 위한 평화행진	2012-08-30	1298
2025	[2009/04/09] 기아 노동자 용산기지 세번째 답사	2012-08-30	1114
2024	[2009/04/08 ]기아노동자의 용산기지 답사 둘재 날	2012-08-30	1336
2023	[2009/04/07] 기아노동자의 용산기지 제대로 되찾기	2012-08-30	1135
2022	[2009/05/20] 서울 지방법원에서 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소송 준비 심리 열려	2012-08-30	1239
2021	[2009/05/21][5. 21. 오체투지 108일째] 사람, 생명, 평화를 위한 시국법회	2012-08-30	1184
2020	[2009/05/21][5/18, 20]용산 참사 현장과 명동성당을 찾은 오체투지 순례단	2012-08-30	1341
2019	[2009/05/18][5/18]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추모비를 우리 국민의 손으로 다시 세웁시다.	2012-08-30	2230
2018	[2009/05/18][5/18] 미8군 조셉 F. 필 사령관에 미 2사단의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추모비 이전 요청	2012-08-30	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