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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987	[2009/01/16] [외교통상부]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관련 참고자료	2012-08-29	1254
1986	[2009.12.18] (가칭) 2012년 미선 효순 추모비 건립위원회 결성 준비 3차 간담회 결과	2012-08-29	2497
1985	[2009/02/13 기자회견문] 이러고도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2012-08-29	1889
1984	[2009.11.27] (가칭) 2012년 미선 효순 추모비 건립위원회 결성 준비 2차 간담회 결과	2012-08-29	2110
1983	[2009/2/5] 8차 방위비분담 협정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한 긴급현안 간담회 보고	2012-08-29	1191
1982	[2009.11.6] (가칭)2012년 미선 효순 추모비 건립위원회 결성 준비 1차 간담회 결과	2012-08-29	2510
1981	[2009/02/06] 연합공군사령부(CAC)창설 방침 규탄 기자회견문	2012-08-29	1884
1980	[2009.6.13] 많은 시민들이 고 신효순, 심미선 7주기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2012-08-29	2199
1979	[2009/02/06]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 포기 사대 매국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2012-08-29	2210
1978	[2009/01/16]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서명 규탄 기자회견문	2012-08-29	1083
1977	[2009/01/13] [112차 반미연대집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투쟁하자	2012-08-29	1211
1976	[2009/02/01] 185차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촛불문화제	2012-08-29	1105
1975	[2008/11/21] 8차 방위비분담협정 5차협상 결과에 대한 성명서	2012-08-29	1108
1974	[2009/01/26] 179차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설날 단결한마당	2012-08-29	1135
1973	[2008/12/30] 황진하 의원의 ‘무건리 훈련장 해결 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2-08-29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