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927	[2008/10/30] 2009년도 방위비 분담금 7,600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이틀째 농성	2012-08-29	1263
1926	[2008/12/9]"20차 SPI회의 중단, 미군기지이전비용 전가 중단하라!" _111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9	1185
1925	[2008/09/10] 1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2012-08-29	1965
1924	[2008/10/29] 나라경제 어려운데 미군퍼주기 웬말이냐, 방위비 분담 협상 중단하고 2009년도 분담금 7,600억원 전액 삭감하라!	2012-08-29	1095
1923	[2008/12/08] 직천초등학교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2012-08-29	1132
1922	[2008/09/09] [108차 반미연대집회] 미국은 즉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나서라	2012-08-29	1096
1921	[2008/11/18]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산 삭감하라 - 국회앞 1인시위 셋째날	2012-08-29	1186
1920	[2008/10/28] "나가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놈들이다!"-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여든아홉 번째 촛불문화제	2012-08-29	1427
1919	[2008/12/08] 파주시민들을 만나다!-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파주시 선전전(12/06)	2012-08-29	1482
1918	[2008/11/18] 방위비분담 5차 협상 대응 보고	2012-08-29	1086
1917	[2008/09/05] [무건리훈련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성명] 주민의 인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무건리훈련장 확장 강행을 위한실시계획승인 고시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2012-08-29	1065
1916	[2008/12/8] [기자회견] 주한미군 탈세 눈감아 준 국세청을 규탄한다!!	2012-08-29	1128
1915	[2008/09/05] [민주노동당 성명] 무건리 한미합동 훈련장 고시 강행을 규탄한다!	2012-08-29	1066
1914	[2008/10/28] [긴급속보] 오현리 직천초교 국방부 감정평가 막아냈습니다!![사진 추가]	2012-08-29	1355
1913	[ 2010.6.11] Debt, Deficits, & Defense A Way Forward (Report of the Sustainable Defense Tas k Force,)	2012-08-29	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