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897	[2008/10/16] [무건리속보]도둑처럼 플랜카드 몰래 떼어가는 법원읍에 강력히 항의	2012-08-29	1096
1896	[2008/10/16] 국방부 감정평가 오늘도 막아냈습니다.	2012-08-29	1094
1895	[2008/10/15] [긴급속보] 10.15(수) 현재 국방부 감정평가에 맞서 오현리 주민들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2012-08-29	1045
1894	[2008/09/30] 힐 차관보 방북 관련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촉구 기자회견	2012-08-29	1107
1893	[2008/11/05]“이 학교는 아직도 우리에게 소중한 곳이다. 절대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의 직천초등학교에 대한 2차 감정평가 시도 저지(11/05)	2012-08-29	1295
1892	[2008/11/03][기자회견] 한국민 등골 빼 핵전쟁 기지 만들려는 주한미군 나가라	2012-08-29	1584
1891	[2008/09/29] 국방부의 3차 지장물조사 저지 투쟁	2012-08-29	1138
1890	[2007/11/5]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2	2012-08-29	1801
1889	[2008/11/02][10/27-31, 감정평가 보고] 오현리 직천초교 국방부 감정평가 확실하게 막아냈습니다	2012-08-29	1082
1888	[2008/10/11] "우리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고향마을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평화적 생존권)가 있다!" - 무건리 1차 범국민대회	2012-08-29	1115
1887	[2008/09/26] [무건리 속보] 연행된 두 동지가 석방되었습니다.	2012-08-29	1316
1886	[2010/10/8]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한글, 영문)	2012-08-29	2630
1885	[2008/09/24] [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미2사단이전비용으로의 불법 전용 합법화 기도 중단하라!	2012-08-29	1080
1884	[2008/10/10]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정당화하는 이상희 국방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2012-08-29	1081
1883	[2009/10/22]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한글, 영문)	2012-08-29	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