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649	[2007/04/25] [방위비분담금] 벨 주한미군사령관 미상원 군사위청문회 제출 서면 자료(영문)	2012-08-29	1341
1648	[2007/06/05] 방위비 분담금,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은 불법!!	2012-08-29	1208
1647	[2007/07/09][7/9]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촉구 선언(최종집계 : 1034명)	2012-08-29	3284
1646	[2007/04/11] [MD] 북한의 탄도 미사일, 정말 위협적인가? -북한 미사일과 NMD/TMD간의 함수관계	2012-08-29	2441
1645	[2007/07/03]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훈클럽 초청 강연에 대한 평통사 논평	2012-08-29	1810
1644	[2007/06/06] [유엔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유엔사 장래에 대한 평통사의 정책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2012-08-29	1028
1643	[2007/07/27][7/27]'군사분야의 한미FTA협상' 제14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 즈음한 규탄 기자회견	2012-08-29	1590
1642	[2007/04/28] [논평]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하는 미국 입장 대변하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사퇴하라!	2012-08-29	1272
1641	[2007/07/25][7/25] 가토 료조의 위안부결의안 관련 발언 규탄과 평화헌법 9조 개정반대	2012-08-29	1836
1640	[2007/04/27]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한 방위비분담금 예산 낭비 실태 신고서	2012-08-29	1071
1639	[2007/08/02] [7/31] 아프간 사태는 한미 동맹의 비극적 결과! - 촛불 1인 시위와 촛불 집회	2012-08-29	2733
1638	[2007/04/26]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미 의회 청문회 증언 관련 논평	2012-08-29	1110
1637	[2007/04/26] 방위비분담금 운용 이자수익 120억원 소득세 포탈 신고	2012-08-29	1189
1636	[2007/07/19][7/19] 방위비분담금 불법축적 관련 검찰 고발 건에 대한 고발인 의견 진술 보고	2012-08-29	1079
1635	[2007/06/25]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문] 주민의사 무시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철회 촉구	2012-08-29	1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