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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745	[2008/03/25] '한미군사강화 법안' 반대! MD 참여 반대! 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으로 미2시단 이전비용 부담 반대, WRSA 성능검증 결과 공개 - 77차 평화군축 집회	2012-08-29	1218
1744	[2008/02/26] [논평] 불법·부당하게 주한미군 가족숙소 제공하려는 국방부와 외교부를 규탄한다!	2012-08-29	1190
1743	[2008/03/20] 한반도 평화파괴하고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미사일 방어망(MD) 참여 반대 기자회견	2012-08-29	1138
1742	[2008/05/23][5/22~5/23] 미군 쓰레기탄 인수협상 중단 촉구 피켓팅과 릴레이 나홀로시위	2012-08-29	1705
1741	[2008/05/24]<무건리 훈련장 속보 1> 육군참모총장은 무건리 주민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영농을 보장하라!	2012-08-29	1111
1740	[2008/02/29] WRSA 협상 관련 국방부 면담 보고 (수정)	2012-08-29	1106
1739	[2008/05/21]"또 하나의 미군 퍼주기, 미군 쓰레기탄 매입 중단하라!" -WRSA 5차 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	2012-08-29	1144
1738	[2008/04/15]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려는 한미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	2012-08-29	1879
1737	[2008/03/18] 방위비분담금 빼돌려 미2사단 이전비용 부담하려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2012-08-29	1065
1736	[2005/05/14] 굴욕적 쇠고기 협상에 이은 또 다른 미국 퍼주기, 현물전환을 구실로 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방침 철회하라	2012-08-29	1212
1735	[2008/05/13]제104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9	1781
1734	[2008/05/08][5/8] 존네그로폰테 미국무부 부장관 방한 반대 피켓팅과 1인시위	2012-08-29	1796
1733	[2008/03/11] "대미예속 강화하는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미래비전 선언 중단하라" - 제102차 반미연대집회 날 짜 2008/03/1210:13	2012-08-29	1875
1732	[2008/2/17] 대보름맞이 오현주민 척사대회	2012-08-29	1237
1731	[2008/04/14] 제103차 반미연대집회_개념없는 이명박 대통령 얼마나 퍼줄지	2012-08-29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