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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604	[2007/05/28] <기자회견문> 국방부는 작전통제권 재장악 및 유사시 북한 개입 노린 미국의 유엔사 부활음모 단호히 거부하고 유엔사 즉각 해체에 나서라	2012-08-29	1944
1603	[2007/05/27] [평택범대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2012-08-29	1060
1602	[2007/06/25] 반세기 전 전쟁과 국가폭력에 희생됐었던 제주를 또다시 미국의 패권전략을 위해 희생시킬 셈인가?	2012-08-29	1721
1601	[2007/06/25] [보고]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 청문회 및 국회전시회	2012-08-29	1068
1600	[2007/06/21] 영동 매곡면 '미군쓰레기 탄약' 처리시설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재판 보고	2012-08-29	1412
1599	[2007/06/14] [보고] '반환미군기지 환경청문회 현장 검증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2-08-29	1109
1598	[2007/05/22] [공동성명서] 제주 군사기지화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며	2012-08-29	1577
1597	[2007/05/21] 방위비분담금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논평	2012-08-29	1022
1596	[2007/05/15] 제92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2012-08-29	1861
1595	[2007/06/13] 효순 미선 5주기 추모식 및 촛불 문화제	2012-08-29	1704
1594	[2007/06/12] '효순, 미선 5주기 및 허세욱열사 추모' 제93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2012-08-29	1622
1593	[2007/06/08] 제13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규탄 기자회견 및 농성	2012-08-29	1106
1592	[2007/04/13] [녹색연합 성명서] 심각한 환경오염 그대로 남겨진 기지반환에 서명한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2-08-29	1050
1591	[2007/06/05]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 산정 및 운용방식 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	2012-08-29	1237
1590	[2007/04/07] [성명서] 성폭행 기도 주한미군 구속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하라!	2012-08-29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