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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589	[2007/05/13] 2차 정기 용산미군기지 둘러보기(답사) 보고-펌입니다	2012-08-29	1323
1588	[2007/04/15] 1차 정기 용산미군기지 둘러보기(답사) 보고-펌입니다	2012-08-29	1327
1587	[2007/04/04] 주한미군의 국민혈세 불법축적 용인하는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비준을 규탄한다!	2012-08-29	1092
1586	[2007/05/09]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제주 군사기지화 불러오는 해군기지 건설 계획 즉각 철회하라!	2012-08-29	1781
1585	[2007/05/04] [평택범대위] 5.4 사태 1주년 기자회견문	2012-08-29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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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2007/05/31] 1차 전쟁예비물자(WRSA) 종료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농성	2012-08-29	1109
1580	[2007/05/30] [보고] '환경정화없이 미군기지 반환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2-08-29	1094
1579	[2007/4/2] [연합뉴스 보도자료] 권영길의원,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반대토론	2012-08-29	1080
1578	[2007/05/29] [68차 평화군축 집회] "쓰레기 탄약 미국이 가져가라!"	2012-08-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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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2007/05/27] 한반도 평화역행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 주한미군 규탄대회	2012-08-29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