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670	[2007/09/08] 서해안 전쟁벨트를 평화벨트로....(9.8군산미군기지평화대행진)	2012-08-29	1087
1669	[2007/08/06] 쓰레기탄약(WRSA) 인수 2차협상에 대한 논평	2012-08-29	1834
1668	[2007/10/24]방위비분담 제도변경 2차 협의 규탄 기자회견 보고	2012-08-29	1083
1667	[2007/10/19]제1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 및 농성	2012-08-29	1763
1666	[2007/10/15][기자회견 보고] 미국은 불법 부당한 전쟁연습 비용분담 요구를 중단하라	2012-08-29	1094
1665	[2007/09/11] 제96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보고	2012-08-29	1686
1664	[2007/09/11] 제96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보고	2012-08-29	1802
1663	[2007/09/08] 미군없는 한반도를 위한 평화대행진 -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2012-08-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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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2008/07/21][법률가선언] 대한민국 군대가 행한 위헌적/반인권적 평택 강제접수에 항의 하는법률가 선언	2012-08-29	1296
1660	[2007/09/01] ‘우리땅 지키기 팽성 주민 촛불행사’ 3주년 기념, 2007 평택 평화 문화제	2012-08-29	1163
1659	[2006/07/03]오키나와에서의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도쿄 7/1 집회에 드리는 연대메시지	2012-08-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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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2007/07/27][7/27]제14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2012-08-29	1768
1656	[2007/06/07] [방위비분담금] 외교통상부, 미국에 돈 못줘 안달났나?	2012-08-29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