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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655	[2007/07/25][제771차 수요집회 성명서] -가토 료조의 위안부결의안 관련 발언 규탄과 평화헌법 9조 개정반대-	2012-08-29	1988
1654	[2007/06/05] [WRSA] 미군 쓰레기탄약까지 우리에게 떠넘기나..	2012-08-29	3244
1653	[2007/04/25] 2005-2006년 적용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2005년 6월30일 서명)	2012-08-29	1152
1652	[2007/06/05] 방위비 분담금중 군사건설비 2,646억원은 지금 당장 삭감 가능하다	2012-08-29	1049
1651	[2007/08/17] 앞에서는 대화! 뒤에서는 전쟁연습? -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중단 촉구 일인시위 및 선전마당	2012-08-29	2138
1650	[2007/06/05]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방위비 분담금	2012-08-29	1233
1649	[2007/04/25] [방위비분담금] 벨 주한미군사령관 미상원 군사위청문회 제출 서면 자료(영문)	2012-08-29	1366
1648	[2007/06/05] 방위비 분담금,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은 불법!!	2012-08-29	1235
1647	[2007/07/09][7/9]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촉구 선언(최종집계 : 1034명)	2012-08-29	3313
1646	[2007/04/11] [MD] 북한의 탄도 미사일, 정말 위협적인가? -북한 미사일과 NMD/TMD간의 함수관계	2012-08-29	2468
1645	[2007/07/03]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훈클럽 초청 강연에 대한 평통사 논평	2012-08-29	1838
1644	[2007/06/06] [유엔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유엔사 장래에 대한 평통사의 정책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2012-08-29	1057
1643	[2007/07/27][7/27]'군사분야의 한미FTA협상' 제14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 즈음한 규탄 기자회견	2012-08-29	1617
1642	[2007/04/28] [논평]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하는 미국 입장 대변하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사퇴하라!	2012-08-29	1298
1641	[2007/07/25][7/25] 가토 료조의 위안부결의안 관련 발언 규탄과 평화헌법 9조 개정반대	2012-08-29	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