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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625	[2007/06/12] 제93차 반미연대집회 항의서한	2012-08-29	1043
1624	[2007/06/08] 제13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결과 규탄 논평	2012-08-29	1284
1623	[2007/07/09]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각계인사 선언	2012-08-29	1835
1622	[2007/04/17] 제12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2012-08-29	1047
1621	[2007/06/08] 제13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규탄 기자회견문	2012-08-29	1119
1620	[2007/06/05] [기자회견문]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재배치비용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려는 산정방식 변경 협상 즉각 중단하라!	2012-08-29	1099
1619	[2007/06/04] [논평] 환경정화 없이 9개 미군기지 추가 반환 합의한 한미당국 규탄한다!	2012-08-29	1059
1618	[2007/06/04] [논평]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이전 비용 불법 전용 인정한 김장수 국방장관 규탄	2012-08-29	1113
1617	[207/06/02] [논평] 국방부의 한미 WRSA 1차 협상 결과 발표에 대한 평통사의 반박 논평	2012-08-29	1097
1616	[2007/05/08] [방위비분담금]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거부 및 재협상 촉구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	2012-08-29	1139
1615	[2007/06/01]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국민환경권 외면하고 오염된 땅 넘겨받은 노무현 정부와 약속 어기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주한미군 규탄 성명	2012-08-29	1242
1614	[2007/05/01]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8,000억원 축적 및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의 문제점	2012-08-29	1224
1613	[2007/05/31] 전쟁비축물자(WRSA-K) 프로그램 종결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문(수정보완)	2012-08-29	1140
1612	[2007/05/29] [아미티지보고서]"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2012-08-29	2423
1611	[2007/05/30] [AWC일본연락회의 연대성명서] 개헌수속법 성립 규탄! 개헌 반대투쟁과 미군재편 반대투쟁을 결합시켜서 아시아 민중의 연대와 공동투쟁으로 헌법9조개악을 통한 자위대파병 강화를 저지하자!	2012-08-29	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