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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733	[2008/03/11] "대미예속 강화하는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미래비전 선언 중단하라" - 제102차 반미연대집회 날 짜 2008/03/1210:13	2012-08-29	1937
1732	[2008/2/17] 대보름맞이 오현주민 척사대회	2012-08-29	1299
1731	[2008/04/14] 제103차 반미연대집회_개념없는 이명박 대통령 얼마나 퍼줄지	2012-08-29	2014
1730	[2008/04/14]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공동선언	2012-08-29	2095
1729	[2008/04/11] [홍근수, 고영대 대표 방미활동 소식 1] MD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 MD 국제회의 참가와 한미정상회담 대응 평통사 대표단 출국	2012-08-29	2203
1728	[2008/04/30][면담보고] 무건리 주민대표와 1군단 부군단장 면담 보고합니다.	2012-08-29	1215
1727	[2008/04/08] [기자회견] 제17차 SPI 및 월터사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규탄 기자회견	2012-08-29	1283
1726	[2007/4/25]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탈세 신고서	2012-08-29	2477
1725	[2007/11/13] 제3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 및 공동 기자회견	2012-08-29	1977
1724	[2008/01/23] 제16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기자회견문	2012-08-29	1826
1723	[2008/01/22][기자회견문]국방부의 매향리폭격장 공개관련 기자회견	2012-08-29	1296
1722	[2008/01/22][기자회견문] 국세청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탈세를 철저히 조사하라	2012-08-29	2364
1721	[2008/01/15] 100차 반미연대집회를 맞이하여 미국 정부에게 보내는 요구서한	2012-08-29	1797
1720	[2008/01/14][1/1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는 ‘21세기 한미 신동맹선언’ 추진을 중단하라!	2012-08-29	3035
1719	[2008/01/11]작전통제권 환수 및 국방개혁 2020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장에 대한 논평	2012-08-29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