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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514	[2007/2/22] 국회 통외통위 회의에서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거부 촉구 투쟁' 전개	2012-08-29	1077
1513	[2007/2/21]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거부 및 재협상 촉구' 정당, 사회 각계인사 (1차) 선언 기자회견 보고	2012-08-29	1028
1512	[2007/01/06] 소파 특별협정에 관한 방위비분담금 (7차) 협정 비준 동의안(정부안)	2012-08-29	1188
1511	[2007/2/20]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면담 요청	2012-08-29	1080
1510	[2007/01/09] [의견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민단체 의견서	2012-08-29	1979
1509	[2007/2/15]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거부 및 재협상 촉구'에 관한 청원서 국회 제출	2012-08-29	1176
1508	[2007/01/23] [논평]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유엔사 유지·강화 발언에 대한 평통사 입장	2012-08-29	1075
1507	[2007/2/08]제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농성	2012-08-29	1056
1506	[2007/2/7]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보고	2012-08-29	1185
1505	[2007/01/12] '주한미군기지시설종합계획(MP) 협상결과' 공개에 즈음한 평택범대위 기자회견문	2012-08-29	1050
1504	[2007/02/07] [11차 SPI 규탄기자회견] 쓸개 빠진 국방부, 따져도 모자랄 판에 미국을 달래는데 주력한다니	2012-08-29	1019
1503	[2007/01/12] [평택범대위] 평택주민-정부 간 대화에 즈음한 평택 범대위의 입장	2012-08-29	1047
1502	[2007/01/11] [기자회견문]오만 방자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을 떠나라	2012-08-29	1171
1501	[2007/2/2] [기자회견 결과] 국민과 국회를 속여 미2사단 재배치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내주려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2012-08-29	1102
1500	[2007/1/30] 64차 2007년도 첫 평화군축 집회 - 미국의 이해따라 한미동맹 강화하고 대북 전쟁위기 높이는 국방부 규탄!	2012-08-29	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