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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610	[2007/06/29][6/29 긴급기자회견] 미국에 작전통제권 다시 넘겨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 추진 중단하라!	2012-08-29	1812
1609	[2007/05/30] [일본 평화헌법 개정규탄기자회견문]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헌법 9조(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 한다 !	2012-08-29	2084
1608	[2007/05/30] [제68차 평화군축집회 결의문] 미군폐기 탄약을 한국에 떠넘기는 ‘WRSA종료협상’ 중단하고 한미동맹 폐기하라 !	2012-08-29	1919
1607	[2007/06/27] 대국민 거짓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2012-08-29	1309
1606	[2007/05/28] [규탄성명] 대북 쌀 차관 제공 중단방침을 밝힌 노무현 정부와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한 부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9	1928
1605	[2007/06/26] SOFA 절차조차 위반한 미군기지 반환협상, 국회는 책임 규명 철저히 하라!	2012-08-29	1111
1604	[2007/05/28] <기자회견문> 국방부는 작전통제권 재장악 및 유사시 북한 개입 노린 미국의 유엔사 부활음모 단호히 거부하고 유엔사 즉각 해체에 나서라	2012-08-29	1970
1603	[2007/05/27] [평택범대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2012-08-29	1086
1602	[2007/06/25] 반세기 전 전쟁과 국가폭력에 희생됐었던 제주를 또다시 미국의 패권전략을 위해 희생시킬 셈인가?	2012-08-29	1748
1601	[2007/06/25] [보고]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 청문회 및 국회전시회	2012-08-29	1099
1600	[2007/06/21] 영동 매곡면 '미군쓰레기 탄약' 처리시설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재판 보고	2012-08-29	1439
1599	[2007/06/14] [보고] '반환미군기지 환경청문회 현장 검증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2-08-29	1135
1598	[2007/05/22] [공동성명서] 제주 군사기지화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며	2012-08-29	1603
1597	[2007/05/21] 방위비분담금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논평	2012-08-29	1047
1596	[2007/05/15] 제92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2012-08-29	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