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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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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2007/05/07] 용산기지 1차 답사(4월15일) 사진입니다..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펌	2012-08-29	1217
1563	[2007/03/20]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을 불법 축적한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9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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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2007/03/07] 한반도 평화체제 역행하는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독수리연습(RSOI&FE) 중단하라	2012-08-29	1070
1555	[2007/05/01] [4/26]방위비분담금 낭비실태를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	2012-08-29	1084
1554	[2007/03/05] [기자회견문] 국회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불법사용의 공범자가 되려는가? 7차 방위비 협정안 비준 거부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라!	2012-08-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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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2007/03/02]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통과시킨 통외통위 규탄 논평	2012-08-29	1082
1551	[2007/03/02] [기자회견 보도자료] 통외통위는 국회를 미군기지 이전비용 불법사용의 공범자로 만드는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을 거부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라!-통외통위에 드리는 글	2012-08-29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