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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642	[2007/04/28] [논평]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하는 미국 입장 대변하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사퇴하라!	2012-08-29	1336
1641	[2007/07/25][7/25] 가토 료조의 위안부결의안 관련 발언 규탄과 평화헌법 9조 개정반대	2012-08-29	1903
1640	[2007/04/27]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한 방위비분담금 예산 낭비 실태 신고서	2012-08-29	1137
1639	[2007/08/02] [7/31] 아프간 사태는 한미 동맹의 비극적 결과! - 촛불 1인 시위와 촛불 집회	2012-08-29	2799
1638	[2007/04/26]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미 의회 청문회 증언 관련 논평	2012-08-29	1173
1637	[2007/04/26] 방위비분담금 운용 이자수익 120억원 소득세 포탈 신고	2012-08-29	1254
1636	[2007/07/19][7/19] 방위비분담금 불법축적 관련 검찰 고발 건에 대한 고발인 의견 진술 보고	2012-08-29	1140
1635	[2007/06/25]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문] 주민의사 무시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철회 촉구	2012-08-29	1558
1634	[2007/06/22] [강정마을 총회 결과에 대한 성명서] 국방부(해군)는 제주군사기지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	2012-08-29	1727
1633	[2007/06/20] ‘영동군 매곡면 미군 쓰레기 탄약 처리시설 건설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2012-08-29	1381
1632	[2007/06/14] ‘반환기지 환경협상’ 청문회와 현장검증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2012-08-29	1051
1631	[2007/07/13][7/13일 캠페인 보고] 주한미군의 비자금을 알고 계시나요?	2012-08-29	1104
1630	[2007/4/20] 방위비 분담금 불법축적 관련 김장수 국방부장관 등 고발장	2012-08-29	1154
1629	[2007/06/13] 고 심미선 신효순 두 여중생 5주기 추모사	2012-08-29	1360
1628	[2007/06/13] [보도자료] 여중생 5주기 추모와 무건리 훈련장 반대 추모순례	2012-08-29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