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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535	[2007/02/23]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평택범대위 기자회견문	2012-08-29	1060
1534	[2007/2/23] 작전통제권 2012년 1월 환수 합의 방침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2012-08-29	1681
1533	[2007/2/21]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국회 비준 거부 촉구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 보도용 참고자료	2012-08-29	1073
1532	[2007/03/07]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 거부 촉구 청원 처리 상황 및 외통부 관련 보고	2012-08-29	1068
1531	[2007/2/21] 굴욕적인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 거부와 방위비분담의 불법적인 미 2사단 전용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차 선언	2012-08-29	1350
1530	[2007/02/21] [성명서] 주민 이주 결정에 대한 평택 범대위의 입장	2012-08-29	1076
1529	[2007/03/06] 국회 비준 반대 릴레이 1인시위 사진모음 - 국회 파행으로 정회. 비준안 처리도 연기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첨부)	2012-08-29	1187
1528	[2007/03/06] [18:50] 방위비분담금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 주택법 문제로 본회의장 난장판, 정회(내용 보완, 릴레이 1인 시위 오후 8시 마무리)	2012-08-29	1057
1527	[2007/03/06] 방위비 분담 협정 국회비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변연식 대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2-08-29	1269
1526	[2007/02/09] [논평]제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결과에 대한 논평	2012-08-29	1632
1525	[2007/2/7] 제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2012-08-29	1621
1524	[2007/02/06] [정책질의서] 작전통제권 환수와 유엔사 장래에 대한 정책질의서	2012-08-29	3135
1523	[2007/03/05] 국회 본회의에 즈음한 7차 방위비 분담 협정 국회비준 반대 정당, 사회, 각계인사 공동 기자회견	2012-08-29	1073
1522	[2007/03/02] 불법적인 7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국회비준 반대 기자회견	2012-08-29	1112
1521	[2007/02/07] [논평] LPP개정협정 위반, 조직적 은폐, 미2사단 재배치비용 94% 한국 부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2012-08-29	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