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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410	[2006/09/13] [속보] 야만적인 주택 강제철거 중단하라! (24신_13일 오후 9시 30분)	2012-08-28	1094
1409	[2006/09/13] [속보종합] 야만적인 주택 강제철거 중단하라! (24신_13일 오후 7시 국방부 앞 촛불행사)	2012-08-28	1336
1408	[2006/09/12]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 군산시민 국방부 항의 방문	2012-08-28	1125
1407	[2006/09/12] 대추리 상황	2012-08-28	1243
1406	[2006/9/11] [속보] 야만적인 주택 강제철거 중단하라!	2012-08-28	1068
1405	[2006/09/08] 주택 강제철거 위한 국방부, 경찰관계자 마을 사찰	2012-08-28	1255
1404	[2006/9/7]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2012-08-28	1634
1403	[2006/9/2]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이전 저지 시민결의대회	2012-08-28	1038
1402	[2006/8/31] 평택주민촛불 2주년 국방부 앞 문화제	2012-08-28	1061
1401	[2006/08/30] [민주노총-성명]반평화적 반인권적 평택주택철거 중단하라	2012-08-28	1189
1400	[2006/08/31] [성명서] 정부는 서울도심을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내몰고 전면공원화를 훼손할 용산공원 특별법을 철회하라	2012-08-28	1125
1399	[2006/8/29] [60차 평화군축집회] 윤광웅 국방장관께 드리는 촉구서한 -전력증강 없이,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고 남북 평화군축 실현에 나서 주십시오!	2012-08-28	1947
1398	[2006/8/29]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구실삼아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하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규탄 논평	2012-08-28	1141
1397	[2006/08/22] 국방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2012-08-28	2781
1396	[2006/08/22] [녹색연합 보도자료] 용산미군기지(캠프 킴), 또 다시 기름 유출 충격!	2012-08-28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