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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 대안
  •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함께 해요
  •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320 [2006/6/29]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지원위한 방위비 분담 협상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보고 2012-08-28 1164
1319 [2006/05/11] 미군 병력은 줄여도 기지는 늘린다? 2012-08-28 1079
1318 [2006/6/26]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재협상과 구속자 석방 촉구,문신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2-08-28 1281
1317 [2006/6/23]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청와대 앞 촛불 문화제 2012-08-28 1112
1316 [2006/6/23 평택속보] 철조망 안쪽에서 보리, 마늘 수확 2012-08-28 1252
1315 [2006/6/20] 문정현신부 단식 15일째 청와대앞농성 2012-08-28 1069
1314 [2006/6/19]문정현신부 청와대 단식농성 14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대표 동조단식 11일째 소식 2012-08-28 1084
1313 [2006/6/18]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 3차 범국민대회 (종합) 2012-08-28 1475
1312 [2006/6/16] 팽성 주민들 청와대 앞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김지태 위원장 석방!"을 외치다. 2012-08-28 1311
1311 [2006/06/15] 도두리 1인 시위 2012-08-28 1213
1310 [2006/6/15 청와대 앞 문정현 신부 10일째, 박순희 지도위원 7일째, 변연식 공동대표 5일째 단식투쟁 소식] 2012-08-28 1313
1309 [2006/6/13] 효순 미선 4주기에 즈음한 81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012-08-28 1624
1308 [2006/6/10] 효순, 미선 4주기 추모대회및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촛불 대행진 2012-08-28 4113
1307 [2006/6/9] 김지태 이장 석방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보고 2012-08-28 1090
1306 [2006/6/9] 장도정 부장 재판 연기, 평택관련 구속자 10명 단식 투쟁 돌입 2012-08-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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