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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400	[2006/08/31] [성명서] 정부는 서울도심을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내몰고 전면공원화를 훼손할 용산공원 특별법을 철회하라	2012-08-28	1151
1399	[2006/8/29] [60차 평화군축집회] 윤광웅 국방장관께 드리는 촉구서한 -전력증강 없이,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고 남북 평화군축 실현에 나서 주십시오!	2012-08-28	1975
1398	[2006/8/29]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구실삼아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하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규탄 논평	2012-08-28	1169
1397	[2006/08/22] 국방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2012-08-28	2809
1396	[2006/08/22] [녹색연합 보도자료] 용산미군기지(캠프 킴), 또 다시 기름 유출 충격!	2012-08-28	1416
1395	[2006/8/15] 제83차 반미연대집회 투쟁결의문	2012-08-28	3012
1394	[2006/8/11] [기자회견문] 전시작전통제권은 즉각 환수되어야 한다!	2012-08-28	2065
1393	[2006/8/10]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는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에 나서라!	2012-08-28	1101
1392	[2005/07/10] "작대기로 쳐! 방패로 쳐! 잘한다~" 경찰 폭력으로 얼룩진 7.10 평화대행진	2012-08-28	1237
1391	[동영상] "오늘따라 엄마냄새가 너무 좋아요"	2012-08-28	2063
1390	[2006/8/29] 60차 평화군축집회 결과 보고	2012-08-28	2176
1389	[2006/08/29]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소송 3차공판(정리)	2012-08-28	1047
1388	[2006/8/25]평택 주택강제철거 중단 촉구 국방부 앞 촛불행사	2012-08-28	1198
1387	[2006/8/22] 한미간 평택재협상 촉구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면담 요청 기자회견	2012-08-28	1087
1386	[2006/08/22] 국방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2-08-28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