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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340	[2006/01/21] [경주선언]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5.11.17)	2012-08-28	1964
1339	[2006/01/21] [외통부]장관급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영문본 포함2006.1.20)	2012-08-28	1987
1338	[2005/10/25] 제27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결과 (2005.10.20)	2012-08-28	2076
1337	[2005/10/25]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전문 (2005.10.21)	2012-08-28	2007
1336	[2006/06/08] 성명_ 미국과 노무현정부는 김지태위원장을 석방하고 기지확장 중단하라	2012-08-28	1166
1335	[2006/05/01]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 유엔사 해체문제 [나. 3390 B호] (1975.11.18)	2012-08-28	2164
1334	[2006/06/07] [자료]건설노동자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 성명 모음	2012-08-28	1325
1333	[2006/05/01] 9.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 유엔사 해체문제 [가. 3390 A호] (1975.11.17)	2012-08-28	2361
1332	[2006/05/07] 민주노총, 8일 산별대표자회의 긴급소집 - “평택 상황점검 및 이후 투쟁계획 준비”	2012-08-28	1126
1331	[2006/6/29기자회견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지원을 위한 방위비 분담 협상 전면 중단 촉구	2012-08-28	1122
1330	[2006/6/26]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재협상과 구속자 석방 촉구에 대한 문정현신부 입장 발표문	2012-08-28	1112
1329	[2006/6/26]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재협상과 구속자 석방 촉구,문신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2012-08-28	1110
1328	[2006/6/16]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전면 재검토하고 평화적인 범국민대회 보장하라![성명서]	2012-08-28	1096
1327	[2006/6/16]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김지태 위원장 석방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호소문	2012-08-28	1244
1326	[2006/06/13][투쟁결의문]효순이 미선이 4주기에 즈음한 제81차 반미연대집회 투쟁 결의문	2012-08-28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