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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417	[2006/10/18] 주 유엔 대표부 관계자 면담 및 유엔본부 앞 피켓팅	2012-08-28	2263
1416	[2006/10/17] SCM 규탄, 북핵 제재 반대 평통사 방미투쟁단 출국	2012-08-28	2118
1415	[2006/ 10/17]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뉴욕/워싱턴 방미투쟁 출국 기자회견	2012-08-28	2090
1414	[2006/10/12]PSI 전면참여 강요로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규탄기자회견	2012-08-28	2159
1413	[2006/10/11] 방위비분담 4차 협상 중단 및 협정 폐기 촉구 릴레이 1인시위	2012-08-28	1097
1412	[2006/10/10] '한국의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2-08-28	1125
1411	[2006/9/13] 경찰의 폭력진압에 평택 지킴이들 피로 물들다.[동영상]	2012-08-28	1104
1410	[2006/09/13] [속보] 야만적인 주택 강제철거 중단하라! (24신_13일 오후 9시 30분)	2012-08-28	1175
1409	[2006/09/13] [속보종합] 야만적인 주택 강제철거 중단하라! (24신_13일 오후 7시 국방부 앞 촛불행사)	2012-08-28	1415
1408	[2006/09/12]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 군산시민 국방부 항의 방문	2012-08-28	1195
1407	[2006/09/12] 대추리 상황	2012-08-28	1311
1406	[2006/9/11] [속보] 야만적인 주택 강제철거 중단하라!	2012-08-28	1135
1405	[2006/09/08] 주택 강제철거 위한 국방부, 경찰관계자 마을 사찰	2012-08-28	1323
1404	[2006/9/7]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2012-08-28	1707
1403	[2006/9/2]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이전 저지 시민결의대회	2012-08-28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