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199	[2006/04/12]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March 2006	2012-08-27	3527
1198	[2006/04/12]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March 2002(2002년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	2012-08-27	3157
1197	[2006/02/06] [청와대 국정상황실 보고서] 「戰略的柔軟性」제1차 점검회의 시 NSC 인정 사실에 근거한 문제점 진단 및 평가(05.4.8)	2012-08-27	2284
1196	[2006/03/21]제7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중단 긴급 기자회견	2012-08-27	1067
1195	[2006/02/04] [NSC 사무처]국정상황실 문제제기에 대한 NSC 입장(05.4.5.)	2012-08-27	2460
1194	[2006/02/03] [2/1이철기 교수 발제문]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문제점과 위험성	2012-08-27	1190
1193	[2006/02/011]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이후 대안 (hwp 문서)	2012-08-27	3885
1192	[2006/04/12]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2012-08-27	2267
1191	[2006/03/15] [팽성속보] 오후 7시 "빼앗긴 들에는 봄조차 오지 않는다" 561일째 촛불문화제	2012-08-27	1583
1190	[2006/03/14] 대추리에서 열린 제78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7	1124
1189	[2006/03/14] 황새울 소식 - 권영길의원·범대위 공동기자회견	2012-08-27	1205
1188	[2006/04/19]독도 문제에 관한 성명 - 아시아공동행동 (AWC) 일본연락회의	2012-08-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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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2006/03/12]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558일째 촛불문화제와 평택 지킴이 활동	2012-08-27	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