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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295	[2006/05/25] [제8차 SPI규탄기자회견문]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는 비공개 밀실협상 중단하고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에 나서라 !	2012-08-28	1142
1294	[2006/05/24] [범대위 논평] 한총리는 열린자세로 대화에 나서고 평택기지 재협상이 안 되는 이유를 밝혀라!	2012-08-28	1167
1293	[2006/5/22] [제1차 방위비분담협상 즈음 기자회견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강요 규탄 및 방위비 분담협정 폐기 촉구	2012-08-28	1143
1292	[2006/05/18]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5.18 비상시국선언문	2012-08-28	1247
1291	[2006/05/16] [80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군부대 철수 및 평택미군기지 확장 재협상 관철하여 올 해 평화농사를 기필코 실현하자!	2012-08-28	1098
1290	[2006/05/14] [범국민대회 결의문] 5.18 정신계승! 군부대 철수!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검토! 평화농사 실현!	2012-08-28	1223
1289	[2006/05/12] [기자회견문]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2012-08-28	1115
1288	[2006/05/12] 한명숙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한 평택범대위의 입장	2012-08-28	1055
1287	[2006/05/11] [기자회견문]군부대 철수!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검토!	2012-08-28	1175
1286	[2006/05/11]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4대 종단 공동 기도회	2012-08-28	1182
1285	[2006/05/08] [AWC성명서] <미.일 공동사령부> 발족을 규탄한다	2012-08-28	1896
1284	[2006/05/02] [성명서]평택주민과 국민을 이간질 하려는 국방부의 기만적 대화시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8	1361
1283	[2006/05/02] 국방부는 기만적 대화놀음과 폭력적 최후통첩을 거두고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정성있게 대화에 나서라 !	2012-08-28	1071
1282	[2006/05/27-29] [평택재협상 촉구 농성] 2박 3일 동안의 힘찬 평통사 농성보고	2012-08-28	1134
1281	[2006/05/28] [현장탐방]총기위협 실사와 경기북부 무건리 종합훈련장 확장과 대응	2012-08-28	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