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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093	[2005/11/17] [국제공동서한]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양국 정상에게 보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국제 공동서한	2012-08-27	2258
1092	[2005/12/30] 파병 재연장 동의안 국회통과 반대한다	2012-08-27	1349
1091	[2005/11/17][보도자료]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국제공동서한 발표 기자회견 및 부시방한반대, 한미정상회담 규탄 집회	2012-08-27	2288
1090	[2005/10/20]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대안 모색' 토론회	2012-08-27	3807
1089	[2005/12/31] [12/22부터] 미군기지 확장 저지! 강제철거 저지! 평택 지킴이 활동 돌입	2012-08-27	1103
1088	[2005/11/08][성명서] 한미 당국은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한미연합사를 즉각 해체하라!	2012-08-27	2193
1087	[2006/11/29]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 재판권포기 요청 촉구 진정서-법무부 제출	2012-08-27	1350
1086	[2005/01/03] 팽성주민 트렉터 전국 평화 순례 선포식	2012-08-27	1009
1085	[2005/11/17]한미정상 공동선언 전문	2012-08-27	2131
1084	[2005/12/26] 부당한 강제토지수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	2012-08-27	1111
1083	[2006/12/31-1/1] 평택지킴이 활동 보고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2-08-27	1312
1082	[2005/10/20][10/20] 긴급토론회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대안 모색 자료집	2012-08-27	3609
1081	[2005/12/22] 강제 토지수용 개시일에 즈음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2012-08-27	1123
1080	[2005/12/14] 팽성지역 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보존대책 관련 유홍준 문화재청장 면담	2012-08-27	1232
1079	[2005/11/28]한반도평화주간조직위 학술회의 자료집	2012-08-27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