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282	[2006/05/27-29] [평택재협상 촉구 농성] 2박 3일 동안의 힘찬 평통사 농성보고	2012-08-28	1179
1281	[2006/05/28] [현장탐방]총기위협 실사와 경기북부 무건리 종합훈련장 확장과 대응	2012-08-28	1208
1280	[2006/5/26] 633차 촛불집회-대추리	2012-08-28	1140
1279	[2006/5/25] 632일차 주민 촛불행사	2012-08-28	1115
1278	[2006/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여성평화제	2012-08-28	1172
1277	[2006/5/25] 8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 규탄 기자회견	2012-08-28	1093
1276	[2006/5/23] 고게츠 교수의 강연 '일본 신군국주의의 실태와 우리의 과제'	2012-08-28	3982
1275	[2006/5/22] 629차 대추리 주민 촛불행사	2012-08-28	1350
1274	[2006/5/22]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강요 규탄 및 방위비 분담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2-08-28	1279
1273	[2006/5/18 유영재 사무처장, CBS 인터뷰] "현재 평택과 5.18때 광주는 비슷한 상황"	2012-08-28	1493
1272	[2006/05/20] [보고]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518 비상시국선언	2012-08-28	1141
1271	[2006/5/16] 정부는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에 나서라!-80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8	1232
1270	[2006/5/13-14속보] 대추리 안팎에서 7천 대오 범국민대회 성사(11신)	2012-08-28	1437
1269	[2006/5/12기자회견] 당신의 눈에는 보이십니까 ? 보호해야할 군사시설이	2012-08-28	1289
1268	[2006/5/11] 618일 평택 촛불 집회	2012-08-28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