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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145	[2005/11/21]평택 미군기지확장 대상지역안 문화재 발견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2-08-27	1253
1144	[2006/02/01] 전략적 유연성 토론회-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구상 ‘몸통’ 드러나	2012-08-27	2103
1143	[2006/01/20] [기자회견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전면 허용 및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합의한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은 원천무효다!	2012-08-27	2674
1142	[2005/11/17 ] 경주 한미정상회담 규탄 국제공동 기자회견 및 집회	2012-08-27	1145
1141	[2006/01/20] [기자회견문] 문화재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평택미군기지 확장대상 부지 내 문화재 보존 조치 촉구	2012-08-27	1247
1140	[2006/02/03] [1/23]'장관급 전략대화' 결과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2-08-27	993
1139	[2006/01/19] [기자회견문]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노린 ‘장관급 고위전략대화’ 중단하라 !	2012-08-27	1829
1138	[2005/11/16] 평택 국제평화포럼 및 대추리 촛불문화제	2012-08-27	1172
1137	[2006/01/13]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 촛불 500일 기념 국제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문(평택범대위)	2012-08-27	1121
1136	[2005/11/16][속보]부산 웨스턴 조선호텔 앞 1인 시위(13신 추가)	2012-08-27	1409
1135	[2006/10/10] [76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2012-08-27	1174
1134	[2005/11/15] 부시 방한 및 APEC 개최에 즈음한 제74차 반미연대집회 보고	2012-08-27	1106
1133	[2005/11/15 ]팽성주민들의 살아온 이야기 '들이 운다' 출판기자회견	2012-08-27	1320
1132	[2005/11/15] 대북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채택 반대 평화,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2-08-27	1125
1131	[2006/01/13] [항의서한] 평택 강제토지수용 개시일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항의서한	2012-08-27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