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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130	[2005/11/16][속보]미대사관 앞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농성	2012-08-27	1133
1129	[2500/11/13]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택역 천막농성 16일째	2012-08-27	3117
1128	2005/[11/11]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택역 철야농성 14일째	2012-08-27	1367
1127	[2005/10/29] [논평]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조건에 관한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	2012-08-27	3346
1126	[2005/10/19] [성명서] ‘미군트럭 압사사건’ 면죄부, 미군당국 규탄한다!	2012-08-27	1322
1125	[2005/10/22] [논평]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및 제27차 한미군사위원회 결과를 엄중히 규탄 한다 !	2012-08-27	1958
1124	[2005/12/28] [미일동맹]2005년 10월 29일- 2+2 중간보고서 번역본	2012-08-27	3726
1123	[2005/10/22] [규탄성명] 여중생범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7	1276
1122	[2005/12/13] 12월11일 평택 평화대행진에 보내 온 AWC일본연락회의 연대메세지 모음	2012-08-27	1085
1121	[2005/10/19] [항의서한]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하여윤광웅 국방부 장관께 드리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2012-08-27	973
1120	[2005/11/11]고 김명자 씨 살인미군 무죄처분 미군규탄 촛불 1인 시위 (9일, 10일, 11일)	2012-08-27	1128
1119	[2005/12/09] [국방부]제5차 SPI회의 결과(05년12월7일)	2012-08-27	1030
1118	[2005/11/08]죽을수는 있어도 물러설수는 없다(평택 농성장을 다녀와서)	2012-08-27	1441
1117	[2005/11/06]11/6 황새울 들녘 대동놀이 " 우리땅에 생명을.."	2012-08-27	1346
1116	[2005/10/12] [논평] 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환영하며,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촉구한다!	2012-08-27	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