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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115	[2005/11/24][논평] 평택 팽성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경찰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7	1148
1114	[2005/10/11] 주한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6주년을 맞아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	2012-08-27	3214
1113	[2005/12/26] 중토위의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에 즈음하여(팽성대책위)	2012-08-27	1285
1112	[2005/12/26] 부당한 강제토지수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문	2012-08-27	1199
1111	[2005/11/24][긴급기자회견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2012-08-27	1140
1110	[2005/12/14] [격문]미군기지 확장 위한 강제철거 반대 투쟁에 하나 같이 떨쳐나서자 !	2012-08-27	1171
1109	[2005/12/11] [평화대행진] 평택미군기지확장 및 강제토지수용저지 투쟁 선언문	2012-08-27	1200
1108	[2006/01/20]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전면 허용,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합의 장관급 전략대화 규탄 기자회견	2012-08-27	2391
1107	[2006/01/20]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과 회의 개최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2-08-27	1118
1106	[2005/11/22] [4대종단 120인 호소문]생명·평화 위협하는 미군기지 강제토지수용 반대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	2012-08-27	1343
1105	[2006/01/19] 한국교회인권센터 '인권지킴이' 예배-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기도회 보고(2월 12일, 대추리에서 연합행사 열기로)	2012-08-27	1271
1104	[2006/01/19]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노린 ‘장관급 고위전략대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2-08-27	2432
1103	[2005/12/10] 12-11 평택평화대행진에 대한 연대 메세지(아시아 공동행동 야마구치 실행위원회 외)	2012-08-27	1146
1102	[2005/12/09] [호소문] '12.11 평화대행진’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과 세계 평화애호 민중께 드리는 호소문	2012-08-27	1105
1101	[2005/11/21]평택 미군기지확장 대상지역안 문화재 발견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2012-08-27	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