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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100	[2005/12/07] [항의서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012-08-27	1106
1099	[2005/12/06] [제5차 SPI규탄기자회견문]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유엔사/한미연합사 해체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막아내자 !	2012-08-27	1129
1098	[2005/01/13]강제토지수용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	2012-08-27	1140
1097	[2005/12/03] [평택시청소년단체협의회 성명서]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토지 강제집행 반대 성명서	2012-08-27	1205
1096	[2005/01/10] 제 76 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012-08-27	1137
1095	[2005/11/21][보도자료]문화유산 파괴하는 평택 강제토지수용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2-08-27	1076
1094	[2005/11/20][논평] 경주 ‘한미정상 공동선언’에 대한 ‘평통사’ 논평	2012-08-27	2228
1093	[2005/11/17] [국제공동서한]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양국 정상에게 보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국제 공동서한	2012-08-27	2284
1092	[2005/12/30] 파병 재연장 동의안 국회통과 반대한다	2012-08-27	1377
1091	[2005/11/17][보도자료]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국제공동서한 발표 기자회견 및 부시방한반대, 한미정상회담 규탄 집회	2012-08-27	2315
1090	[2005/10/20]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대안 모색' 토론회	2012-08-27	3834
1089	[2005/12/31] [12/22부터] 미군기지 확장 저지! 강제철거 저지! 평택 지킴이 활동 돌입	2012-08-27	1130
1088	[2005/11/08][성명서] 한미 당국은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한미연합사를 즉각 해체하라!	2012-08-27	2223
1087	[2006/11/29]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 재판권포기 요청 촉구 진정서-법무부 제출	2012-08-27	1378
1086	[2005/01/03] 팽성주민 트렉터 전국 평화 순례 선포식	2012-08-27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