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055	[2005/08/19]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2012-08-27	2291
1054	[2005/11/1-4] 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 가해미군 한국법정에서 처벌 촉구 '촛불1인시위'	2012-08-27	1253
1053	[2005/04/14]유족과 평통사, 의정부지검의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에 이의 제기	2012-08-27	1280
1052	[2005/08/27] 일미안보조약-조약 제6조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2012-08-27	2120
1051	[2005/07/14]의정부지검의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취소 요청	2012-08-27	1564
1050	[2005/11/01] [보고] 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 면죄부, 미군당국 규탄 기자회견	2012-08-27	1250
1049	[2005/08/23] [교육부-정보공개결정통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재산처분 허가 기준	2012-08-27	1218
1048	[2005/07/13][보고] 두 여중생 압살사건, 미 8군에 정보공개청구	2012-08-27	1835
1047	[2005/10/11] [제73차 반미연대집회] 종속적 한미동맹 굴레에 묶어두려는 SCM 과 럼즈펠드 방한반대	2012-08-27	1258
1046	[2005/07/08]의정부지검 여중생수사자료 추가 공개 촉구 공문	2012-08-27	1301
1045	[2005/07/07]여중생 사건 수사자료 추가 공개 요청에 대한 의정부지청 답변서	2012-08-27	1532
1044	[205/06/23][보고] 의정부지검 여중생사건 수사자료 추가 공개 촉구 항의방문	2012-08-27	1498
1043	[2005/09/29] [보고]용산기지이전 사업관리(PM)업체 선정 절차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2-08-27	1195
1042	[2005/06/10][수사기록 공개 4] 기자회견 보고	2012-08-27	1321
1041	[2005/08/06] 국회예산정책처 예산현안분석 7호-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2012-08-27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