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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009	[2005/08/18] [평택범대위] 대양학원 이사님들께 드리는 글	2012-08-27	1273
1008	[2005/07/22] 미국 해외주둔위원회 보고서	2012-08-27	1249
1007	[2005/09/29] [국방부] 용산협정 최초종합계획(IMP),시설종합계획(MP),사업관리(PM)비용	2012-08-27	1363
1006	[2005/09/06]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막는 한 고리	2012-08-27	2101
1005	[2005/09/29] 국방부는 불법·비리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는 용산기지이전 사업관리(PM)업체 선정 절차 중단하라!	2012-08-27	1190
1004	[2005/07/29] [보도자료]법무부, 미군트럭 압사사건 관련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했다” 뒤늦게 밝혀	2012-08-27	1345
1003	[2005/09/28] [기자회견문] 한미동맹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역행하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4차회의와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예비회의(Pre-SCM )을 전면 중단하라 !	2012-08-27	1063
1002	[2005/06/28][6/28 47차 평화군축 집회 결의문]국방부는 대미굴종-냉전대결의식을 벗고 평화군축에 나서라!	2012-08-27	1059
1001	[2005/07/12 [제70차반미연대집회결의문]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철 노리는 라이스 방한 규탄 !]	2012-08-27	2241
1000	[2005/06/27][6/27]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 비준 거부 및 재협상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보도요청(통외통위에 드리는 의견서)	2012-08-27	1054
999	[2005/06/24][고발장]평택 토지 및 물건조서 허위작성 윤광웅 국방장관 고발장	2012-08-27	1250
998	[2005/07/12] 제70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보도자료	2012-08-27	1296
997	[2005/09/24] [성명]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	2012-08-27	2185
996	[2005/08/09] [세종대 정상화추진위 성명]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및 대양학원 소유 부지 매각 반대!	2012-08-27	1302
995	[2005/08/08] [논평]한미동맹 역할 확대에 앞장서는 유재건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2012-08-27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