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88	[2004/11/10] 굴욕적 용산협정 국회비준반대,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10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	2012-08-27	1202
887	[2005/07/01] <2일째 농성투쟁총화>군산시청과 면담, 철거당한 천막 돌려받고 천막에서 철야농성	2012-08-27	1405
886	[2005/05/11] 415토론회발제문]고영대-이른바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수정)	2012-08-27	1355
885	[2004/10/22] 기만적 용산협정안 폐기 촉구와 평택지역 토지측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2012-08-27	1166
884	[2004/10/19] [포토에세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촛불시위	2012-08-27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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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2005/07/01] [보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2012-08-27	1220
879	[2005/05/19] [기자회견문] '전략적유연성'수용 강요 미국 규탄 기자회견	2012-08-27	1060
878	[2004/08/28]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 총궐기대회	2012-08-27	1080
877	[2004/08/19-20] 11차 FOTA회의 대응 집중 투쟁	2012-08-27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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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2004/08/8] 평화의 논 제막식 및 미군기지 평택 이전 확장 반대 한반도 핵전쟁음모 미군재배치 중단, 주한미군 철수 결의대회	2012-08-27	1240
874	[2005/04/28] [신동아 1월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란의 실체	2012-08-27	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