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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48	[2004/12/21] 용산협정, LPP개정협정관련 국회 공청회 자료_김숙	2012-08-27	1319
747	[2004/11/27][논평] 용산협정 및 LPP개정협정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 의결 전에 이뤄져야 한다!	2012-08-27	1073
746	[2004/12/21] 용산협정, LPP개정협정관련 국회 공청회 자료_권정호	2012-08-27	1213
745	[2005/01/14] [1/12팽성촛불]소중한 삶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2012-08-27	1285
744	[2004/12/02] [고발장]용산협상 대표단 고발장	2012-08-27	1189
743	[2005/01/13] [보고] 1/11 제64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7	1195
742	[2005/01/07] [1/5팽성촛불]전농 조국통일위원회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2012-08-27	1128
741	[2004/12/24] [분석자료]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의 문제점	2012-08-27	1103
740	[2004/11/25] [보도자료] 11/26 '용산협정 국회비준 저지, 주한미군 재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평택주민 결의대회	2012-08-27	1078
739	[2004/11/17][항의서한] 62차 반미연대 집회 항의서한	2012-08-27	1108
738	[2004/11/16][보도자료]“용산, LPP 협정 국회비준 저지! 이라크 파병동의안 연장 반대! 제 62차 미 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개최!!”	2012-08-27	1375
737	[2004/10/25] [국방부]제36차 SCM 공동성명	2012-08-27	1160
736	[2004/10/14]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UA)_한글본	2012-08-27	1545
735	[2004/11/12][민변토론회 토론문] 용산기지 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2-08-27	1421
734	[2004/10/18] UA_영문본	2012-08-27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