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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952	[2005/07/13]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한반도전쟁반대!] 710 평화대행진 사진 - 인간띠잇기	2012-08-27	1296
951	[2005/07/13]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한반도전쟁반대!] 710 평화대행진 사진	2012-08-27	1299
950	[2005/06/23][6/23] 용산협정 비준반대 국회투쟁(2004/12) 연행자들에 대한 정식재판 소식	2012-08-27	1182
949	[2005/06/23]제3차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사이버시위 보고	2012-08-27	2230
948	[2005/09/08] [보고] "9.8 미군강점 60년 미군철수 남북해외 공동 기자회견"	2012-08-27	1284
947	[2005/08/18] [보고] 미군트럭 故 김명자씨 압사사건 재판권 포기 촉구 기자회견 보고	2012-08-27	1259
946	[2005/06/22][보고] 6/22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전제로 한 제3차 SPI 회의 규탄 기자회견	2012-08-27	2252
945	[2005/08/17] [보고]대추리 '솔부엉이 마을 도서관' 문 여는 날	2012-08-27	1586
944	[2005/06/17][6/17 현재 평택지킴이 모집 현황]총1978명, 1,953,850원	2012-08-27	1068
943	[2005/09/06] 개성공단 연결전화 전송장비 관련 통일부 면담 결과	2012-08-27	2361
942	[2005/06/16][보고] 6/16 미군트럭 압사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	2012-08-27	1562
941	[2005/08/17] [보고] 제71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7	1214
940	[2005/06/17][안동평통사 소식]다큐멘터리 “잊혀진 여전사”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2012-08-27	1412
939	[2005/06/19]주한미군 대형트럭(LMTV)에 의한 김명자씨 압사사건 사건개요	2012-08-27	1309
938	[2005/06/16][보고] 평택 토지강제수용절차 전면거부 기자회견	2012-08-27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