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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33	[2004/11/12][민변토론회 발제문] 용산기지 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2-08-27	1352
732	[2004/11/09][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실 주관 간담회 자료]간담회 보충의견서	2012-08-27	1182
731	[2004/12/15]	2012-08-27	1053
730	[2004/10/18] IA_영문본	2012-08-27	1195
729	[2004/12/11] [논평] 주한미군 경비 지원에 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2012-08-27	1210
728	[2004/11/05][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실 주관 간담회 자료] 용산협정의 문제점	2012-08-27	1196
727	[2004/12/10] [성명서] 국회 통외통위의 용산,LPP개정 협정 비준동의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7	1133
726	[2004/10/14]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이행합의서(IA__한글본	2012-08-27	1416
725	[2004/12/08] [결의문]12/7 용산,LPP 개정 협정 국회비준 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 시민사회단체 연대집회 결의문	2012-08-27	1145
724	[2004/10/16]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2002-2004)	2012-08-27	1250
723	[2004/12/08] [기자회견문] 주한미군에 대한 퍼주기 협상 중단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하라!	2012-08-27	1181
722	[2004/12/08] 외통부에 보낸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특별협정’에 대한 추가 의견서	2012-08-27	1372
721	[2004/10/20] [2004 국감] 주한미군 통화료 11억여원 감면혜택	2012-08-27	1307
720	[2004/12/06] [보도자료]LPP개정협정 문제점 발표	2012-08-27	1052
719	[2004/12/03] [분석자료]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의 문제점	2012-08-27	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