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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43	[2004/08/25] [독일라인마인기지이전협정과 용산협정안 비교표]	2012-08-27	1272
642	[2004/08/22] [분석자료] 독일사례로 본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굴욕성	2012-08-27	1236
641	[2004/10/12] [보도자료]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5주년 기념 문화제	2012-08-27	1256
640	[2004/08/20] [독일라인마인미공군기지이전협정문-한글본]	2012-08-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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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2004/08/20] [권영길의원기자회견자료] 독일사례를 통해 본 용산협상의 굴욕성	2012-08-27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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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2004/08/14] [자료] 10차 FOTA 협상대표단이 특파원 브리핑시 배포한 설명자료	2012-08-27	1546
635	[2004/08/13] [외교통상부] 용산기지 이전합의안 내용 소개	2012-08-27	1500
634	[2004/08/23]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재배치에 대한 GAO(미 의회 정부회계감사국) 보고서 원문2.	2012-08-27	1315
633	[2004/08/23]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재배치에 대한 GAO(미 의회 정부회계감사국) 보고서 원문1.	2012-08-27	1254
632	[2004/08/04] 후텐마 비행장 이전 관계 자료가 있는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2012-08-27	1318
631	[2004/10/5] [성명서] 외통부는 법제처의 위헌 지적 수용하여 용산협정 체결 강행 즉각 중단하라!	2012-08-27	1110
630	[2004/08/09] [국방부자료] LPP개정 및 미2사단 재배치 보도자료	2012-08-27	1255
629	[2004/10/4] [청와대비밀문건]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보고(요약본)-공직기강비서관실	2012-08-27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