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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32	[2005/03/05]‘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2012-08-27	1261
831	[2005/04/26] <현장소식>'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농활	2012-08-27	1271
830	[2005/04/20]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2012-08-27	1303
829	[2005/03/05][선언문]굴욕적 용산협정 국회비준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1000인 선언	2012-08-27	1158
828	[2005/04/13][보고] 4/12 6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012-08-27	2311
827	[2005/03/29]일본의 독도망언-역사왜곡 규탄에 나선 워싱턴 동포들	2012-08-27	4089
826	[2005/04/12] [보고] 6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012-08-27	1145
825	[2005/04/09] [보고] 4/6 한미당국의 '전략적 유연성' 회의에 즈음한 규탄 기자회견	2012-08-27	1294
824	[2005/04/04] [보고] 4/4 캠벨 미8군 사령관의 한국민 협박 규탄 기자회견	2012-08-27	1403
823	[2005/03/31][보고] 200회를 맞이한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촛불집회	2012-08-27	1206
822	[2005/03/31][직도상황 속보(6신 추가)] 군산직도폭격장 폐쇄 전북도민대책위 결성을 위한 회의 결과	2012-08-27	1592
821	[2005/04/04] [보고]2차 SPI회의 대표단 출국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2-08-27	2443
820	[2005/04/02] [보고] 캠벨 미8군사령관의 한국민 협박 규탄 일인 시위	2012-08-27	1312
819	[2005/02/28] 평택지역,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2012-08-27	1362
818	[2005/02/24] [CBS] 군산 미공군, 환경오염에 "무성의"	2012-08-27	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