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98	[2004/10/25] 파월방한 반대 파병연장 반대 결의대회	2012-08-27	1229
597	[[2004/09/21][9/21]굴욕적 용산협상 관련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문건 전문공개 기자회견	2012-08-27	1213
596	[2004/10/23]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2-08-27	1155
595	[2004/08/20] [독일라인마인미공군기지이전협정문-한글본]	2012-08-27	1404
594	[2004/08/20] [권영길의원기자회견자료] 독일사례를 통해 본 용산협상의 굴욕성	2012-08-27	1190
593	[2004/10/25] 외통부 국감에 즈음한 용산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보고	2012-08-27	1298
592	[2004/10/22] 우리땅 지키기 촛불행사 51일째	2012-08-27	1424
591	[2004/08/19] [기자회견문]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가서명 반대 기자회견문	2012-08-27	1206
590	[2004/08/18] [성명서] 용산협상 예비서명 중단 촉구 신문고 두드리기를 이유로 연행된 평통사 회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12-08-27	1155
589	[2004/08/18] [노무현대통령께 드리는글]굴욕적 용산협상 예비(가)서명을 중단시키십시오!	2012-08-27	1175
588	[2004/09/14] [보고] 9/13 '불법적인 용산협정 체결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2-08-27	1480
587	[2004/08/10] [성명서] 용산기지 이전 감사청구결의안을 봉쇄하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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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2004/08/07] [성명서] 한미 간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2-08-27	1231
584	[2004/10/20] 국무회의 즈음 용산기지 이전협정 국무회의 의결거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2-08-27	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