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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72	[2005/02/21] [평택속보2] 주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위탁업체 직원이 모두 되돌아 갔습니다.	2012-08-27	1308
771	[2005/02/21] [평택속보] 국방부 평택미군기지 확장 위한 물건조사 강행	2012-08-27	1545
770	[2005/02/17.19] [팽성]헌법소원 기자회견 및 민변 평택대책팀과 마을주민 간담회	2012-08-27	1316
769	[2004/11/16][매일경제 041105] 평택에 미군임대용 첫 주거단지	2012-08-27	1872
768	[2004/11/16][서울경제] 김동기 주한미군대책단 부장 "전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7조원에 달해 무상양여할 수 없어" 부산시 관계자에 밝혀	2012-08-27	1281
767	[2005/02/16] [고발인조사] 용산협상 대표단의 직권남용 직무유기혐의 철저히 조사해야	2012-08-27	1433
766	[2004/11/12][민변토론회 토론문] 용산기지 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2-08-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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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2005/02/15] [보고] 65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7	1398
763	[2004/11/12][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실 주관 간담회 보충의견서] 용산협정의 문제점	2012-08-27	1272
762	[2005/02/22] [팽성] 국방부, 토지 및 물건조사 일정 공고	2012-08-27	1493
761	[2004/11/05]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실 주관 간담회 자료] 용산협정의 문제점	2012-08-27	1243
760	[2005/02/04] [보고]1차 안보정책구상(SPI)회의 대응 사이버 시위 결과	2012-08-27	1199
759	[2004/11/08]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양해사항	2012-08-27	2527
758	[2005/02/03] [보고] 마이클 그린 미 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방한 반대 1인시위	2012-08-27	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