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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87	[2004/11/30]용산, LPP협정안 국회 비준동의 반대 촉구-통외통위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외	2012-08-27	1473
786	[2005/01/18] 주한미군경비지원금 3차협상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2012-08-27	1385
785	[2005/02/24] [보고] 2/23 주한미군경비지원금 4차 협상에 즈음한 외통부 앞 기자회견	2012-08-27	1241
784	[2005/01/17] [보도자료] 퍼주기 협상 중단! 주한미군경비지원금협정 폐기!	2012-08-27	1406
783	[2005/01/10] [보도자료]1/11제64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012-08-27	4451
782	[2005/01/28] [집회보고]1/26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시민 궐기대회	2012-08-27	1330
781	[2005/01/29] [보고] 한미동맹 전환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워크샵	2012-08-27	2641
780	[2005/01/22] [팽성]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평택대책팀과 주민간담회	2012-08-27	1461
779	[2005/01/17-18] [팽성]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진단' 방문	2012-08-27	1551
778	[2004/11/26][국방위 검토보고서] 평택미군기지 특별법 검토보고서입니다	2012-08-27	1165
777	[2005/02/22] [보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결성	2012-08-27	1283
776	[2004/11/26][통외통위 검토보고서] LPP개정 협정	2012-08-27	1559
775	[2004/11/26][통외통위 검토보고서] 용산기지 이전협정	2012-08-27	1524
774	[2005/02/22] [팽성]들어오는 위탁업체 직원들과 강력히 막아내는 주민들(이틀째)	2012-08-27	1337
773	[2004/11/22][조약국장] 용산기지 이전 바로알고 논의하자 --> 조약국장이 쓴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08-27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