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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08	[2004/07/28] [국방부자료] 90년 합의각서와 현행 용산 협상안 비교	2012-08-24	1240
507	[2004/06/09] [기자회견문]우리 국민 협박하며 굴욕적인 용산 협상 강요하는 미국 규탄	2012-08-24	1265
506	[2004/06/07] [기자회견문]제9차 미래한미동맹 회의에 대한 입장	2012-08-24	2371
505	[2004/06/04] [기자회견문] 주한미군 동북화 기동군화 반대! 주한미군 감축 반영한 용산기지 재협상 촉구!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2012-08-24	1559
504	[2004/07/28][국방부자료] 10차 한미 FOTA 회의 결과 영문 보도자료	2012-08-24	2726
503	[2004/06/02] [한겨레] 사설 - 용산기지 이전 비용	2012-08-24	1220
502	[2004/07/28] [국방부자료] 용산기지 이전협상 결과 설명 보도자료	2012-08-24	1525
501	[2004/07/28]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른 이행약정	2012-08-24	1296
500	[2004/07/28][자료] 주한미군용산기지이전에대한감사청구안	2012-08-24	1315
499	[2004/07/14] [자료]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께 드리는 글	2012-08-24	1228
498	[2004/07/08]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을 밝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제3조)와 발동 요건(제2조)에 근거하여-	2012-08-24	2790
497	[2004/06/19] '한미동맹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2012-08-24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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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2004/06/17] [보고]제5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012-08-24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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