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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67	[2004/10/26] [논평]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2012-08-27	1267
666	[2004/12/07] [속보 오후 1:30]팽성주민 결의대회 진행중	2012-08-27	1256
665	[2004/12/07] [용산협상 국회비준 저지] 통외통위 임채정위원장 면담 및 공청회 방청 보고	2012-08-27	1369
664	[2004/11/05][11/4]국방부의 강제적인 마을 실사 현장과 65일째 촛불행사 사진모음	2012-08-27	1330
663	[2004/12/03] 여의도 천막촌 사람들의 촛불문화제(12일째 천막농성)	2012-08-27	1453
662	[2004/10/22] [보도자료]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규탄 기자회견 보도 요청	2012-08-27	1331
661	[2004/12/03] [보고] 용산·LPP개정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 8일째(늦어서 죄송)	2012-08-27	1226
660	[2004/12/03] 용산 · LPP개정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 11일째	2012-08-27	1403
659	[2004/10/22] [기자회견문]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평통사의 입장	2012-08-27	1153
658	[2004/12/03] 반기문 외통부장관 등 용산협상 관계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2012-08-27	1278
657	[2004/10/22] [기자회견문] 국민기만 용산협정안 전면 폐기하고, 평택지역 토지 측정 당장 중단하라!!	2012-08-27	1350
656	[2004/12/01] [농성9일째]용산LPP협정 국회비준반대,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2012-08-27	1294
655	[2004/10/22] [보도자료]기만적 용산협정안 폐기 촉구와 평택지역 토지측정 중단을 요구하는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2012-08-27	1276
654	[2004/12/01] [41차 평화군축집회] 용산협정, LPP 개정협정 국회비준 저지 결의대회 보고	2012-08-27	1239
653	[2004/10/21] [외통부에 보낸 의견서] '주한미군 경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2012-08-27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