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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92	[2004/05/04] [고건 대행 면담자료]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께 드리는 글	2012-08-24	1308
391	[2004/04/27] 軍사격장 조성 주민 반발 잇따라[연합]	2012-08-24	1497
390	[2004/04/23]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인 진술서	2012-08-24	1336
389	[2004/04/21] `90년 용산기지 이전합의서(MOA/MOU) : 열람공개 결정통지서	2012-08-24	1419
388	[2004/05/31] 김종일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항소 이유서	2012-08-24	1522
387	[2004/04/21][자료] 4/21(수)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 관련 감사 청구사항 추가 및 보충의견서	2012-08-24	1304
386	[2004/05/28] [비공개 통보]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최초종합계획(IMP) 비공개 결정	2012-08-24	1302
385	[2004/04/21] [국민감사행정심판청구서] 용산기지 이전각서 국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행정심 청구서	2012-08-24	1556
384	[2004/04/20]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 경과	2012-08-24	1533
383	[2004/05/27] [비오는날의 캠페인]온 국민이 참여한 서명운동..	2012-08-24	1441
382	[2004/02/28] [경기개발연구원] '미2사단 이전에 따른 경기도 파급효과분석'보고서	2012-08-24	1435
381	[2004/02/25] [경기개발연구원 2003.4] -한미 SOFA와 경기도의 제안- 연구 보고서	2012-08-24	1298
380	[2004/02/21] [2003 뭄바이 세계사회포럼 참가 보고서]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 녹색연합 이유진 작성	2012-08-24	1446
379	[2004/05/27] 이라크 파병철회! MD무기도입 반대!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 전면 재협상 촉구! 36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보고	2012-08-24	1375
378	[2004/05/24] [외통부 북미국] 용산기지 협정문안에 대한 법제처 문서 비공개 결정 통보	2012-08-24	1311